시설아동 급식비 확대 지원 효과 키 성장으로 입증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쓴소리 커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소외계층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지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은 인권 사각지대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실종된 아동을 몇 십 년 찾아 헤매다 결국 사회복지 시설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지계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머릿수가 돈이다”라는 시설운영의 불문율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의한 인권 유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시설 생활지도사가 아동의 도벽을 뿌리 뽑겠다며 나무에 묶어 구타하고, 땅에 묻겠다며 실제 땅까지 팠다. 그리고 다시 시설 내 창고로 데려온 이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엽기적 사건은 불과 얼마 전 일로 당사자의 트라우마는 말끔히 치유됐을까.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한 대목이다. 1957년에 제정된 헌장의 정신이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 가정이 없는 아이들의 밥 문제를 개선한 더불어 민주당 최동익 의원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최동익 의원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데, 1살 때 주사를 잘못 맞아 다리가 불편한 3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리고 10살 때 엑스레이 방사선 과다노출로 시력을 상실했다. 이 의료사고로 그는 맹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투사 아닌 투사의 삶을 살아냈다. 최 의원이 최근 복지계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최 의원이 사회복지계의 침묵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그저 정책적 수혜를 받거나 기업 후원을 위해 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과 달리 당사자를 옹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설아동의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일이었다. 아동복지계의 외침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밥과 반찬 한가지로 살아본 경험의 발로였다.
2013년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급식비가 끼니당 1527원이었다. 참치김밥 한줄 값도 되지 못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급식 단가는 4500원이었다. 2012년부터 최의원 등의 노력으로 같은 해 급식비가 3500원으로 상향됐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1년 후 아이들의 키 성장으로 입증됐다.
1인당 3500원의 단가로 1년 동안 급식을 지원받은 시설 아동들은 일반 시설 아동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1.6㎝, 체중이 2.4㎏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지원받은 중학생들은 4.3㎝, 4.8㎏나 더 성장했다.
아이들의 급식비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국회나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거나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복지계 인사는 거의 없었다. 있었다 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다. 그래서 최 의원의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따끔한 소리에 귀 기우려야 한다.
더 이상 앉아서 받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된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같은 시설인지, 아이들이 시설 운영자의 가정살림을 보태는 수단인지 복지계는 광야로 나서야한다. 외쳐야 한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