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0원ㆍ유치원 4개월 편성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0원ㆍ유치원 4개월 편성
  • 장은재
  • 승인 2016.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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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도민을 우롱하는 더민주는 각성하라!” 성명 

"재원부족하다는 이유로 35만 여유아와 학부모 소박한 염원 져버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과다 증액 편성"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경기도의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유치원 예산 4개월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0원으로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또 다시 보육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의 경우는 경기도가 2개월 치 910억 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이다. 당장에는 임시변통으로 한숨을 돌리지만 2개월후가 문제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28일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4개월 도민을 우롱하는 더민주는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4개월이라는 웃지 못 할 누리과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을 향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상식 밖의 내용으로 과다 증액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도민이 낸 세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써달라는 35만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의 소박한 염원마저 져버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저의가 자신들의 선심성 지역구 예산 증액 편성을 위한 꼼수였단 말인가?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하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 책무로써 반드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교육감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정당노릇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라. 아울러, 금일 의결한 엉터리 끼워넣기 예산은 즉시 추경을 통해 정정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1280만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남경필지사 "안타깝다…삭감된 민생예산 재편성 돼야"  
"경기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82억 원에 대해 부동의"


경기도의회가 이날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는 종식됐다. 

그러나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0원으로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지사는 "북부 5대 도로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전출금 삭감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과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수퍼맨펀드 예산 전액 삭감은 현 우리 사회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G- MOOC도 170만명의 이용자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지사는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했다"며 "이는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며,  빠른 시간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82억 원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도는 부동의 이유는 "도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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