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업무보고…어린이안전종합대책도 수립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 강화 =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15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추진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9명에서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영국(2.0명·2012년 기준)이나 덴마크(1.9명·2011년 기준)보다 많다.
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폐쇄회로 TV를 대폭 늘린다.
◇ 전국 주민센터 700여곳 ‘복지센터’ 전환 =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복지센터로 전환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심상속' 등 정부3.0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축제 예산 상한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 가량인 700여 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이다.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국민의 생활 속 정부3.0을 활용해 위기가구도 적극 발굴한다. 단전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 정보를 종합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낸다.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감축 위해 각국 공조 확대 =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와 녹조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양국 공동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중국 대기질 관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중국과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도시를 현행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2020년까지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최대 10종의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소제로섬, 물산업클러스터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물자원의 상품화 및 수출을 지원한다.
수입 생물을 대체하는 국내 생물소재로 의약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수출해 '그린 골드'(녹색 금광) 산업으로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