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기도 누리과정(어린이집) 준예산 편성 관련하여 남경필지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
- 그 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끈임 없이 노력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다. 1월 20일 보육대란 이전에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1차 준예산 편성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
- 준예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식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동 방안이 가능함을 확인했다.이후, 1월 14일 행정자치부로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편성 가능함을 15일 통보받았다.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한 근거는 ?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핟.
▲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시 시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은 ?
-도에서 자금교부시, 성립전 예산으로 시ㆍ군에서도 즉시 집행 가능하다. 수원, 안산, 안성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ㆍ군은 바로 집행가능하다. 용인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ㆍ군에서는 전액도비이므로 신속하게 성립전 편성 후(1~2일 소요) 집행이 가능하다.
▲일부 시ㆍ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 차원의 대책은 ?
-우리 도내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시ㆍ군 모두 공감 하리라 생각된다. 19일 긴급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 소집하여 보육대란 방지를 위해 누리과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토록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집행 시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게 현실이며,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준예산 상태에서는 교육감이 편성 집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의회 및 교육감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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