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분석은 예산 지원을 위한 도의 당연한 일”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님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른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것이 마치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담당자가 당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큰 틀에서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각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 우리 내부에서도 저하고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의견들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라며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다름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도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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