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피임 조치 해제…대리임신 금지조항도 삭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7일 오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수정안은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산아제한법으로 불리는 ‘인구계획생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35년 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또 당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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