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보육 폐기’ 때문에…첫날부터 파행
여야, ‘무상보육 폐기’ 때문에…첫날부터 파행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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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날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시작 1시간여만에 한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 당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근거를 포함시킨 뒤 불과 이틀 후에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장관의 사과 이전에는 국감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 역시 “무상보육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속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기만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후 “결정 2~3일만에 정부는 보란듯이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특히 소득상위 30% 계층은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맞벌이 부부 계층인데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철학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여야의 합의 아래 7개월간 시행해온 정책을 뒤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예산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라 하는데 사실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숫자가 엉망이다. 이는 보육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짜였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도 “복지부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자꾸 경제적 논리를 갖다 대는데 소득상위 1% 해당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대체 몇명이며 이들이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국가의 재정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여러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상보육의 세부적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다거나 결코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7개월간 보육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시행상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며 “무상보육이 국가가 나아가야할 큰 목표인 것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 공급체계, 시설의 질, 학부모와 보육교사간 문제 등이 균형을 이루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러한 입장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0~5세 전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시행할 것을 주문해 국감장 안은 더욱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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