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총력 모아야
누리과정 예산확보 위해 시도교육청 효율적 재정집행 필요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국회가 2016년 나라살림 규모를 386조4천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4732억원 늘었다.

특히 보육관련 예산은 1442억원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베이비타임즈는 2016년 사회복지 및 민생 예산, 특히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을 만나봤다.

이종진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냈지만 전체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얼마나 되나.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예산은 386조4천억원으로 2015년 375조4천억원에 비해 11조원, 2.9%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예산은 123조4천억원으로 2015년의 115조7천억원 대비 7조7천억원 늘었다.

정부안 122조 5000억원에 비해서는 5천억원 증액되었다.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는데.

내년 누리과정 국고 예비비를 3천억원 편성했다. 3천억원은 목적예비비로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2016년 발행하는 시설 관련 지방교육채 이자지원,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대신에 교육청은 국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여유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보육대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해서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천억원 증가했고 향후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 등 세수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추진 상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도 교육청도 교육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등 201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2,559억원으로 2015년 1,839억원 대비 72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육교사 근무수당(교사근무환경개선비)이 월 17만에서 3만원 인상되었고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단가도 각각 3% 인상됐다. 향후에도 보육교사의 업무과중과 저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예산도 늘었는데.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6% 늘었다. 또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더 인상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 1,067억원으로 정부안 2조 9,618억원 대비 1,449억원 증액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증액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냈지만 전부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지원은 어떻게 되나.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이 50억원(3개월)이 반영되었지만 실집행 과정에서 지원단가를 기저귀 3만2천원, 조제분유 4만3천원 등 절반으로 낮춰 25억6천만원이 집행됐다.

2016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예산으로 200억원이 편성돼 지원단가가 현실화되면서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각각 배로 늘어난 월 6만4천원, 8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가.

다문화가정의 육아 및 자녀 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등의 방문교육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2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 방안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구조적 원인인 교육·고용·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만간 수립돼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임산부배려석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인터넷과 SNS 등에서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산부배려석 문제 뿐만 아니라 임신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 캠페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4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지역실정과 재원의 지속성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범위를 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학교에서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이 협의해서 불량급식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최근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고 계신데 지역경제는 어떤가.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다.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달성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도로가 뚫리고 있고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효과들은 20만 달성군민들을 포함해서 대구시민 모두가 널리 체감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다.

계속해서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을 잘 챙기겠다.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고향인 달성군 지역경제가 회생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최대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