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후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출석해 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해 회의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 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막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수용을 촉구해왔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복지부와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로 넘어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와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제도조정위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산하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조정 역할을 하는 제도조정전문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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