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어린이가 다니는 모든 길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을 지자체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등 체험학습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안전과 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창간 3주년을 맞아 ‘어린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베이비타임즈가 어린이의 안전과 임산부배려석 등 임산부 보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기준 의원을 만나봤다.
- 서민금융복지지원법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인가.
한 마디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 서민들의 신용이 매우 악화되었다. 신용이 떨어져 은행에 가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채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서민친화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 다문화가정이나 미혼모 등 취약가정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있는가.
다문화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등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민금융복지지원법이 통과되면 저금리 대출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적금 등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 다자녀가족 우대금융 등 출산장려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도입할 의향은.
지금도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는 일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나 주택자금 대출에 금리나 보증료 우대 등 금융지원책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가 출산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면 출산장려금이나 임대주택 등 복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대금융 등 금융지원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 임산부배려석 등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 같다. 국가적으로는 2006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보통은 법이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제·개정된다고 하는데, 배려의 문제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다. 임산부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할 때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로 정하고 있다. 매우 획일적이라 생각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은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취약한 지역은 좀 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을 지자체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획일적인 보호구역 지정 제도에서 탈피해 지역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탓에 안전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말을 꺼내들었다. 스스로 교육에도 안전에도 철학이 없다는 인정한 것이다. 예산의 결정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우선순위는 국정의 철학으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 어린이집·유치원의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추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비용 등은 사실상 의무적인 교육지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교육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견을 주고 계신다.
전체 교육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카드수수료 1%법’을 발의했다. 이번 정부의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40만개가 넘는 일반가맹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연매출 5억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차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사가 충분히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
- KEB하나은행이 출범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은행이 잘 되길 바랄뿐이다. 조직이 통합할 때는 물리적인 결합보다는 화학적인 결합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인 시너지 발휘를 위해서라도 덩치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더 커지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의 첩경은 노사화합이다. 이를 KEB하나은행 임직원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최근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고 계신데 지역경제는 어떤가.
불경기를 가장 깊이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목 상권이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인 양천구에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생산시설도 없어서 그나마 재벌과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이익증가에 따른 부수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만 살고 골목에 있는 가게들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꿔서 중소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치우쳐 있다. 재벌과 대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에 의해 부의 분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형적인 부자들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왔고 경제성장의 열매가 소수에게 집중됐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빨리 수정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아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신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깎아서 기업의 이익감소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절대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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