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2119곳 확충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3%에 불과한 70개소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119개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09년 39개소, 2010년 10개소, 지난해 21개소로 목표치의 3.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국·공립비중은 5.2%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 80.6%, 덴마크 70%에 비해 적은 것은 물론 미국의 17%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
정부는 올 들어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책방향이 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시설 지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국·공립어린이집 2119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숫자 채우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의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들이 민간시설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크게 선호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가 넘치는데도 정부가 국·공립확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서울시의 경우 정원 5만6253명에 대기자수는 10만18명으로, 정원대비 181%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정원대비 대기자수는 168%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