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특성 무시한 공급 개선돼야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특성 무시한 공급 개선돼야
  • 김복만
  • 승인 2015.1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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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는 ‘하늘의 별따기’, 농어촌은 ‘빈자리 많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공급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도시·농어촌 지역에 집중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부모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이 영유아의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집중 공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이 육아정책브리프 최근호에 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해’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은 인천(89.38%), 부산(87.36%), 서울(86.81%), 울산(86.38%), 대전(85.21%), 대구(81.77%), 광주(81.41%) 등 특별·광역시 모두 80% 이상이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84.98%)는 80%를 넘겼지만 세종(65.32%), 경북(67.42%), 전북(68.41%), 충남(69.44%) 등 다른 곳은 모두 80% 이하였다.

정원충족률은 총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은평구(97.43%)였으며 인천 중구(96.16%), 경기 의왕시(94.88%), 인천 부평구(94.25%), 부산 기장(93.96%) 등 대도시 지역이 2~5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5위는 경기 가평군(29.44%), 충남 부여군(40.39%), 경북 군위군(42.74%), 경북 의성군(49.69%), 전북 김제시(52.66%) 등 소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이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인구 밀도와 정원충족률이 높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민간 시설 설치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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