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넘쳐도 예산은 3년째 동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넘쳐도 예산은 3년째 동결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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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11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축예산은 3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대기자는 지난해 6월 16만8153명(정원의 1.08배)에서 올해 6월 18만1017명(1.1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은 2010년부터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이었다. 강남구의 대기자 수는 9499명으로 전체 아동의 37.6%가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광명 9169명(전체 아동의 38.3%), 경기 성남 8683명 순이었다.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 광명시가 정원의 6.7배, 대구 남구가 5.2배, 경기 군포 4.9배에 달했다. 이처럼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은 16개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07년 202억1600만원(112개소)에서 2010년 19억8200만원(10개소)으로 90%이상 대폭 줄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동결된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07년 5.66%에서 올 6월 현재 5.23%로 급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며 "신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설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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