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가예산 없으면 사업집행 차질 우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령 산모와 쌍둥이 등 다태아가 늘어나면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액(113억3500만원)과 같게 책정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으로 고위험 임신이 늘고 보조생식술 영향으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하면서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복지부가 예산 증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3년 4.0%를 기록한 저체중아 출생률은 이후 2008년 4.9%, 2009년 4.9%,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다. 1.5㎏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발생률도 2003년 0.4%에서 2013년 0.7%로 높아졌다.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 발생률도 증가세다. 2003년 100명당 4.5명이던 조산아는 2008년 5.5명, 2009년 5.7명, 2010년 5.9명, 2011년 6.0명, 2012년 6.3명, 2013년 6.5명 등으로 늘었다.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률도 2008년 4.6%, 2009년 5.1%, 2010년 5.8%, 2011년 6.8%, 2012년 7.4% 등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2000년부터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해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임에도 예산이 해마다 모자라 추가예산을 투입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끌어와 메우는 일을 반복해 왔다.
복지부는 2008년(예산 50억7100만원), 2010년(예산 66억1100만원), 2013년(예산 104억9천만원)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긴급 편성해 부족한 사업비를 메웠다.
2011년(예산 75억7100만원), 2012년(예산 84억5400만원), 2014년(예산 96억1100만원)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끌어다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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