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0월 19일(월)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5개 가정법원은 가사(家事)ㆍ소년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혼가족, 위기청소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여성가족부와 가정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법원이 연계해 이혼신청이 접수된 가족에게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현행 7개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 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재판부에서 주소 등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협업강화는 기관 간 협업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함께 항상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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