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둔 예산정국,여야 세입확충방안 충돌
총선앞둔 예산정국,여야 세입확충방안 충돌
  • 박경래
  • 승인 2015.10.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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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는 결국 세입확충방안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이유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내년도 경제전망과 이에 따른 세입추계의 적정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총선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일명 '박근혜표 사업예산'의 증감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2330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p 감소된 수치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SOC 예산규모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비판을 받아온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더구나 내년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관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그동안 당정협의에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없는지 꼼꼼이 파악할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립 등 '박근혜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한목소리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 이들 예산의 추이가 주목된다.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달 4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쟁점 외에도 국정교과서 및 선거구 획정 등 크나큰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는 법정시한인 122일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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