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수행한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인식 조사(전국 광역시 거주 25~59세 남녀 1,350명 대상으로 ‘15년 6월 온라인 조사, 5점 척도)’에 따르면 FTA 확산이 시장 전반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후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했는데(3.3점, 5점 만점), 특히 소비자 후생 요인인 가격, 품질, 소비자선택폭 중에 소비자선택폭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3.9점) 그 다음으로 품질 향상(3.4점), 가격 하락(3.0점) 순으로 나타났다.
FTA 이후 소비자 정보 수집은 쉬워졌으나(3.5점), 소비자문제 발생이 증가되었고(3.6점) 피해보상 받기가 어려워졌다(2.7점)고 인식했다.
FTA 발효 후 EU 및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응답자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성능 포함),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 의향이 10개 전 품목에서 3.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선택폭 확대(85.1%), 가격 인하(48.5%) 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다만 수입제품의 안전문제와 국제소비자피해해결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FTA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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