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험급여비용 중 ‘임신·출산 진료비’ 증가율 커
건보 보험급여비용 중 ‘임신·출산 진료비’ 증가율 커
  • 주선영
  • 승인 2013.03.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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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중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임신·출산 진료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펴낸 ‘201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47조83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6013억원(3.5%)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2.7% 늘었다.

2006~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의 효과로 분석된다.

전체 진료비 총액 중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341억원(급여율 74.7%)으로 전년 대비 3.5%(1조2781억원) 늘었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2104억원, 전년 대비 26.4%)는 급여비용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는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고 있기 때문.

정부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12월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도입 실시(20만원 지원) ▲2009년 7월 고운맘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15일→분만예정일+60일까지) ▲2011년 4월 1일 사용한도 상향(4만원→6만원) ▲2011년7월 분만입원 비용에 1일 사용한도(6만원) 예외적용 ▲2011년 12월 위탁 금융기관 확대(KB국민카드 외 신한카드사 추가) ▲2012년 4월 지원금(40만원→50만원) 및 사용 요양기관 범위(조산원) 확대 ▲2012년 7월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 확대(50만원→7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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