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복지예산145조원,세출조정60%+세입조정40%로 마련"
"5년 복지예산145조원,세출조정60%+세입조정40%로 마련"
  • 신선경
  • 승인 2013.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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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6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영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공약을 만들 때 증세는 하지 말자는 원칙 하에 세웠다"며 "향후 5년 간 145조원이 들어가는데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60%, 세입구조 조정을 통해 40%를 마련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특히 "세출 구조조정은 전 부처가 모두 중복되는 부분을 아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 구조조정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감면 제도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는 하지 말자는 원칙을 여러 번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최근 복지 분야에서 재정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양육수당이 남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의 지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그 중 하나로 바우처 제도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큰 관심사인 유보통합에 대해선 “유보통합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인수위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고, 대통령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준 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하면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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