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등 후속대책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이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또한 조장하고 있다"며 "고위층 부모의 청탁과 알아서 취직까지도 도맡아 해주는 특별한 배려의 결과로 인해 일거리를 찾아 헤메는 대다수 청년실직자들의 고단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한국사회의 특별한 계층인 VVIP 계층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투명한 입학과정과 고액의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취업 특혜의혹까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고위공직자 직계 가족의 재산 및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을 재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검찰의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법원 공무원들의 일정기간 근무지 변경등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전례에 비추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는 정의의 보루인 법조사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