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박원순 시장)가 2020년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30% 이상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22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골자로 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소득과 주거, 돌봄과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으로 나뉜 ‘서울시민복지기준’에는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 배치사업의 진행”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30%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정부 수급조건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내년도 최저생계비 60%이하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8년까지 최저생계비 100%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안 등 다양한 계획들을 공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준비물 등 취약필수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평생교육 수업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고등학교 수업료의 무상화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가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복지기준 발표를 놓고 실현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라며 “사람 중심의 시정과 복지기준이 우리나라 복지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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