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재권자, 담당 전결에서 임원․CEO로 상향 조정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 소송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8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를 기록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금감원 진태국 국장은 "보험금 지급액이나 지급 횟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정당한 소송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