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 모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연을 경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피해자 권미애 씨는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호흡장애 1급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문제에 여러 부처들이 엮여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며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 본인부담금 완화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은 보건당국에도 있다”며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먼저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종합감사 전까지 할 수 있는 가습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다수가 영유아, 아동, 임산부인데도 정부는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아 피해자들이 환경단체의 힘을 빌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 역시 “법적인 소송을 지켜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소송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복지부도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동물실험도 직접 진행했고 피해자들도 살균제로 인한 피해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피해당사자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은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질병본부와 복지부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사용과 판매를 금지했다”며 “현재 복지부와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00건에 이르며 이달 중으로 피해사례를 판정해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