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수사'이미예견했던일' 친박계만 면죄부
성완종리스트 수사'이미예견했던일' 친박계만 면죄부
  • 박경래
  • 승인 2015.07.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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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정치권의 핵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가운데 그나마 최선의 성과를 거둔 수사라는 평가와 동시에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6명 모두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지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와 무관한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친형을 다시금 소환해 창피 주기식으로 조사했지만 결론은 공소권 없음으로 물타기 수사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82일 만에 종결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다시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성 전회장의 사망 후 그의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유력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통 국민적 시선이 집중됐다.

 
당초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한 마당에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검찰내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은 문무일 검사장이 진두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가동됐다.

 
초반 특수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을 연이어 포토라인에 세우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로비의혹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나오며 검찰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하지만 거기까지가 수사의 종점이었다.

 
성 전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받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머지 6명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수사시작 3개월 뒤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친박계 6명은 모두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리스트 속 6명 가운데 5명은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 서면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유일하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홍문종 의원의 경우 메모지와 성 전회장의 육성 인터뷰를 통해 금액(2억원)과 시기(대선 전)가 특정됐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특히 홍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대선자금과 성 전회장의 로비자금은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물타기 수사, 별건 수사논란 속에 막판 혼탁양상으로 흐르며 뒷맛이 개운치 않은 모습도 보였다.검찰은 수사 막판 6월 한달을 특별사면 조사에 할애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과 전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사한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노씨를 소환한 데 이어 노씨의 주변인물까지 소환에 나서자 저인망식 수사를 펼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친박계 인사들이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한 데 반해 노씨의 경우 소환을 고집하면서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당초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되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개선 발언 후 검찰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54일 성 전회장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도 개선해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리스트와 상관없는 특사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검찰이 특별검사 도입을 너무 의식해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수사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내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의 집요한 수사방해공작(?)으로 인해 어느정도 진실의 내막이 밝혀질지는 기대하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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