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하라” 대규모 집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하라” 대규모 집회
  • 송지나
  • 승인 2017.09.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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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확대 예산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통한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개인재산 사용 따른 정당한 보상제도 도입하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 이하 한유총)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조속한 ‘유아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학부모 등 1만여명은 이날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대회’에서 유아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없는 전면적인 무상교육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는 이어 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 구분없이 모든 학부모에게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등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경우 모든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한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사립유치원도 원비를 20만원 인하해 모든 원아가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학부모 등 1만여명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원아를 24.2%에서 40%까지 늘리기 위한 예산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원비를 원아당 월 20만원 인하할 수 있어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상원 한유총 정책기획팀장은 “원아당 20만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53만가구, 106만명에 이르는 학부모들에게 연간 240만원, 3년간 720만원 규모의 가계 가용예산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학부모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돼 저출산 대책으로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
국공립유치원 증설은 농어촌지역 등 유아교육 기회가 취약한 지역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진행하고, 저출산으로 이미 유치원대상 아동 수에 비해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이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으로 획일화, 표준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영유아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비례해 사립유치원의 개인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도입과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장들 개인의 재산이 유아 공교육에 사용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것처럼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므로 원아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한 자유로운 양
수도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이상, 거주지 변경 등 합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양수도가 허용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제한되고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학부모 등 1만여명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및 유아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현실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을 억지로 유치원에 강제로 적용해 유치원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치원에 직접 지원한 공적지원금에 한해서만 실시하되, 적발식
처벌식 감사에서 벗어나 개선에 초점을 둔 지도․감독식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 행정지도와 감사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형평성이 없는 원비 규제로 인해 정원제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존립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어 유치원 지출 가운데 교사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만큼 원비인상률을 공립교사 연봉인상률 이상을 책정해 사립교사의 인건비가 공립교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9월 18일 1차 휴업과 9월 25일~29일 2차 휴업을 예고하고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균등한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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