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8일 기자회견에서 “휴업 불가피” 밝혀
“유치원교육 정상화, 균등한 교육정책 수립 촉구 위한 절규”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예정대로 오는 18일과 25일~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와 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최정혜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은 학부모임에도 마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을 특혜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기보다는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이 지원된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22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첫째,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과, 둘째, 정부 누리과정의 표준화교육을 탈피하고 영유아의 다양상과 창의성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락할 것, 셋째, 사립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정비를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 없이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형성된 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남아도는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데 수천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현실화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