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차 집단휴원 이어 25∼29일 휴원’ 가정통신문 발송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국공립 확대 정책 시행 “강력 반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시행과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와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하루 1차 집단휴원을 실시하고 이어 추석 직전인 25∼29일 5일간 2차 집단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회(위원장 추이호)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평등권과 유아무상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전면 휴업을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와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하기로 했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밝혔다.
집단 휴원에 앞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8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1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1일부터 각 가정에 유아교육정책의 모순과 휴업의 목적을 알리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자율휴원을 하려면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뒤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임시 휴업도 긴급재난 등 때만 가능한데도 휴업을 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유총(이사장 최정혜)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1 수준에 그쳐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 7만원을 포함해 29만만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데다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