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칼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격차 해소
[조영임칼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격차 해소
  • 송지숙
  • 승인 2017.08.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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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명에 이어 지능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기술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발전하며 정보사회 이후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지능기술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은 2013년 3.6조원에서 2017년 6.4조원으로, 사물인터넷은 2013년 2.3조원에서 2020년 17.1조원, 빅데이터는 2014년 1,204억원에서 2018년 3,11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새로운 지능기술 혁신을 포용하는 정도가 국가 사회발전의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음 표 1은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과거 산업사회와 다르게 2013년 이후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강조되고 생각하는 능력이 제고되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비해 갖는 특징이다.

 


지능정보사회의 정보격차 발생 가능성 증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에는 고령층, 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외계층으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일까? 바로 정보격차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그림 1은 장애인과 장노년층의 PC기반 정보격차와 스마트기반 디지털 정보격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PC에서 스마트기기 중심으로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환경 변화와 함께 일반국민 대비 고령층, 장애인 등의 PC격차가 스마트격차로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정보격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세를 보이지만 지능기술의 급속한 대중화로 지능정보격차는 급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격차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하면 사회적 위험은 기계 등 인위적 위험과 범죄 등 사회적 위험, 환경 호르몬 등 생태적 위험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사회적 위험은 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고령자 비율 7.2%)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고령자 비율 14.3%),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율 21.1%)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장애인 백서에 의하면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2005년 4.59명에서 2014년 5.59명으로 약 22%p 늘어났으며, 후천적 질환(56.2%)이나 사고(32.7%)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은 아니더라도 지능정보사회에 부적응적인 계층이 존재할 수도 있다. 특정 계층에 발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뒤처짐을 방지하고자 2016년 12월 오바마 정부에서는 단순근로자, 여성 등의 뒤처짐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로 이들 계층들은 새로운 기술적용확대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불안감 및 두려움으로 전환기 낙오계층으로 분류되어 등장하는 계층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이전에도 정보격차는 있었으나, 그때에는 인간이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바이스의 보급, 교육 등으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되며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는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지능정보사회의 한 요소로 등장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특성상 그 요소가 되지 못하면 갈수록 도태되어 국가는 물론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한 요소로서, 요소들 간에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요소로서의 역할강조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겨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대비 고령층 부양인구수가 2016년 5.6명당 1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3.4명당 1명, 2045년에는 1.5명당 1명, 그리고 2065년에는 1.1명당 1명으로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의 수혜대상에서 조차 제외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바로 이러한 점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격차를 더욱 밀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보격차에 대한 해외동향

미국,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격차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미국은 기금조성·지원(연방정부) 및 교육·서비스 지원(주정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 및 자원 하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저비용/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U도 ICT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타 사회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단기과제보다는 10년 목표의 장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실, 오프컴(Office of Communications)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강조해 사회 전 부분에서의 공동협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CE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부분에서 1위(2016, 2017), 전자정부에서 1위(2010, 2012, 2014)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PC 중심의 정보격차를 해소한 바도 있다. ITU가 발표한 ICT발전지수에서 ICT 접근성·이용도·활용력 등 정보격차 해소 결과와 관련해 조사대상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2006~2009년) 동안 13.6%p의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상승으로 소외계층은 일상 활동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최소 1조 3,08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도 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격차 해소 리딩국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맺는말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PC 및 유선 인터넷기반 정보화 수준 제고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격차는 훨씬 복잡해졌다. 

최근 새로운 정보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3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며 이미 PC기반 정보격차해소에 효과를 본 국가이다.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교육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정보격차해소의 리딩국가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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