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워크숍 ‘100일 계획’ 점검…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초점
문 대통령 "민간·가정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열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열고 ‘100일 국정운영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최우선 어젠다인 일자리 정책이 가장 많이 논의됐다”며 “추경 예산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 등 우선 시행 가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정책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리스크 등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장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 시행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정책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전환형 공공형 유치원 1,330여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30여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공형 사립 유치원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안심육아 7대책’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