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문재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로 확대”
[대선공약] 문재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로 확대”
  • 송지나
  • 승인 2017.04.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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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지급,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물가상승률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추진”

“안심보육! 행복보육!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의 두 배인 80%로 올리고 상한액도 현행 두 배인 200만원으로 늘려 보육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담은 보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문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10시에서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을 학교에서 돌보게 하겠다”며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 협동조합·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보조교사제도 확대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사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고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표준보육료를 책정해 민간어린이집이 경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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