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 확대
새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 확대
  • 김복만
  • 승인 2017.04.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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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 5인 “월 10만~15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만 2.6조~5.1조원 필요…시행재원 마련 관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공약에 ‘포퓰리즘’ 지적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대선주자들은 ‘로또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또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을 내걸고 학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짓기 위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되 단계별로 지원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선 후보별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0~5세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높여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돼 있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주요 대선 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출처=문재인 후보 공식사이트)

 


주요 후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 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도 200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늘린다.

유승민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엔 정부가 주도해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또 만 3~5세 무상 누리과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며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5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자녀소득공제 등이 줄어들어 3조3,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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