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 ‘추경·세제개편’ 등 정책 총동원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 ‘추경·세제개편’ 등 정책 총동원
  • 김복만
  • 승인 2018.03.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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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년 실업 재난 수준…특단의 대책 마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개편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곧 있을 청년 일자리 보고 대회에서 대책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 실업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특단의 단기 고용 충격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는 추경 편성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정책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면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쪽에서 고용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新)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중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에 그쳐 8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드러냈다.

실업률은 4.6%로 1년 전보다 0.3%p(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5%p(포인트) 하락한 9.8%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2월 9.0%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10% 안팎의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8,000명 줄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1년 전보다 1.9%p(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은 일부 업종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진 점도 있지만,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늦춰지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초였던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은 올해 2월 말로 바뀌어서 이달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달에 반영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단념자는 4만5,000명 늘어난 54만2,000명으로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강추위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4만7,000명 증가해 2015년 4월 27만4,000명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육아’, ‘심신장애’에서는 감소했으나, ‘쉬었음’, ‘가사’, ‘연로’ 등 부문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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