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계좌 입금 금지 결정했다가 보류키로 '번복'
주택담보 대출 금리인상 '헛발질'…금융당국 질책 '원위치'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건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입금 금지를 섣불리 결정했다가 또다시 물러서면서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잇따라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당국의 질책으로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인 위성호 행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은 15일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신한은행이 가상계좌 입금을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입금 금지 조치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없애고, 실명 전환을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소 폐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통로가 단절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현금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신한은행에 요청하면서 신한은행은 가상계좌 입금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예정된 기존 계좌 입금 금지 조치를 유보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정부 가이드가 나오면 조속하게 시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추후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다시 가상계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신한은행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도 신한은행의 결정 번복을 불러온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공 및 관리에 자금세탁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격히 따지기로 하자 스스로 부담을 느낀 신한은행이 가상계좌 중단을 선언했다가 오히려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가상계좌 임금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속내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감독당국의 질책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금리상승 기조에 편승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의 질책으로 금리를 '원위치' 하기로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금리 상승 따른 이익 늘리기 정책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뒤 금융감독원의 경고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면서 ‘소비자 편익’보다는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은행이라는 평을 듣게 됐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질책을 받고 지난 12일부터 코픽스(COFIX) 신규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던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금리를 내려 원위치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시 “예금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산금리를 다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이익 극대화'와 '감독당국 줄서기'를 했다가 금융당국의 정책에 엇박자를 내거나 '거꾸로 정책'을 펼치다 감독당국의 질책을 받은 것은 최근 한 달만에 벌써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