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월10만원 지원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월10만원 지원
  • 이진우
  • 승인 2017.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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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 발표 문재인정부 유아중심교육 비전 제시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가능,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최대 50% 지원누리과정 교육, 국어·영어 아닌 ‘놀이 중심’ 개편…방과후 놀이유치원 도입
▲ 자료=교육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도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우선입학도 가능해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가구별 월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83만 6053원 ▲2인가구 142만 3548원 ▲3인가구 184만 1575원 ▲4인가구 225만 9601원 ▲5인가구 267만 7627원 ▲6인가구 309만 5654원이다.
가령, 미취학 자녀 2명을 둔 부모의 4인 가족으로 월소득 226만원 안되는 가구는 자녀를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매월 10만원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아울러 누리과정(만 3~5세)의 교육 내용이 현행 초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예비학교 성격에서 놀이와 유아 개성 중심의 자유학교 방향으로 개편돼 오는 2019년 교육과정 개정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동시에 국공립보다 20만원 가량 평균 임금이 적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내년부터 5년 동안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향후 5년에 걸쳐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방안은 크게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교육과정 운영 혁신)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2조 587억원)을 국고 지원해 그동안 정부-시도 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유아에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월소득  600만~699만원 가구의 자녀 유치원 이용률 38%에 비해 월 149만원 이하 계층은 19%에 그치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립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수반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 가량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월 6만원 안팎)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브리핑을 맡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를 말하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만 3~5세 아이는 약 2만 4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월 평균 부담금 6만원에서 다시 사립유치원(월 평균 15만 8000원)으로 옮아가려면 1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차액 부분을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20만명의 국내 다문화학생 가운데 유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유치원’을 현재 90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2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를 비장애유아와 통합교육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를 현재 731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131개 이상으로 증설하는 동시에 17개 광역 시도별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의 이용률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 40%로 올리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설·증설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설 및 병설 유치원을 적극 확충한다.
브리핑을 담당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 3600개 정도가 신설 또는 증설돼야 한다”면서 “병설유치원은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1200개, 택지개발지구 같은 인구유입지역은 단설유치원 위주로 약 2400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설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 확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의 유아 수 개선,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2022년까지 1000명 목표) 등 교육여건 호전도 기대하고 있다.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양적 성격이었다면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은 질적 성격에 해당한다.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은 기존의 누리과정 교육 내용 및 운영이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예비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유아들의 개성 발현,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한 내용이다.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현장의 교육 자율성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의 교사지침서도 내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고, 이듬해인 2019년 연구학교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 33개 설립된 학부모·교원·유아 교육공동체 ‘혁신유치원’을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30개 이상으로 늘리고 관련예산을 지원한다.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내년 10개를 시작으로 2022년 50개로 확대·지원함으로써 영어·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유치원 현장에서 급식, 시설안전 같은 유아교육환경 불안 문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 안심인증제’를 내년부터 희망 시도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교육부

 


한편,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동시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올해 기준 국공립(233만원)과 사립유치원(201만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기본급을 맞추자’는 원칙 아래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익현 국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실시하되 반드시 자격이나 역량계발과 연계해 기본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연도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과 공약 맞추기식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5년간에 국공립 유치원이 6%씩 증가했고, 그에 맞춰 학급도 증설됐기에 그런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40% 도달’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5년간 예산으로 약 22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유아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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