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늘린다
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늘린다
  • 이성교
  • 승인 2017.10.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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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확정…공공부문 81만개 확충
창업·벤처 우리사주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명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방침이다.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창업할 때 사업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유동수, 김병욱, 소병훈, 한정애 의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입찰 시 가점을 늘려주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도 나선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채용한다.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차별 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도 확립하고 원하청 노동차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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