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교육청에 급식납품 로비 대대적 조사 요청”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납품 로비와 관련해 조사 대상 학교 명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업체 납품 로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대상, CJ프레시웨이, 동원F&B, 풀무원의 계열사 ‘푸드머스’ 등 대형 식품업체와 거래한 곳이다.
업체별로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교 수는 대상이 3,197곳, CJ프레시웨이가 727곳, 동원 F&B 499곳,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는 148곳이다.
이들 4개 업체는 2012∼2016년까지 백화점·마트·커피전문점·극장 등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 15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며 학교급식 납품 로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7천여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에게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들통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F&B에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500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에 관한 내용과 협조 사항을 추석 전에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