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천200곳 10년 넘게 원장 교체 없어
남인순 의원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심사기준 강화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개원 후 한 번도 원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교체 없이 같은 원장이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260곳에 달했다. 한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6년간 재임한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실시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서 평균 99%가 재위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 가운데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만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3,034개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84곳(2.8%)만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1,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교단체·학교 등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97.2%인 2,950곳이 개인과 종교단체·학교 등 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한 원장이 계속 재임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192곳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서 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원장은 12명(1.0%),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의 원장 재임기간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36년인 원장도 2명이나 됐다.
원장 교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재임기간 분석
남인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부산에서는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화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