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2.8% 그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저출산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3%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2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4∼2016년 3년 평균 2.81%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남자 직원 육아휴직 대상자 5,870명 가운데 16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여자 직원들은 7,163명의 대상자 가운데 3,169명이 사용해 44.24%의 사용률을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장려정책이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조차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별로는 복지부가 지난 3년 평균 3.85%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나타냈고, 질병관리본부는 3.04%, 국민연금공단 2.57%, 국민건강보험공단 2.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9%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조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그친 것은 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9월부터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