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개 중 257개 기관 지난해 시간선택제 채용 전무
‘내년까지 모든 기관 도입’ 정부 목표 무색…더 줄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75%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정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산 정책에 전혀 호응하고 않은 것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법제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수가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2개 중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곳은 257개(75%)로 집계됐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2013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308개에 달했지만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는 252개, 2015년 245개 기관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12개 늘어나면서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수준보다 뒷걸음질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기관 수는 2014년 232개에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할 만큼 시간선택제 도입이 후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 수 역시 정부가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첫해에만 ‘반짝’ 증가했을 뿐 이후 답보 상태다.

공공기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1,787명으로 오히려 전년 2,110명보다 323명 줄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를 806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1,022명, 2015년 1,305명, 2016년 1,574명으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총 342개 기관임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전체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 이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 경영 평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반면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6,417명, 2015년 5,525명, 2016년 5,481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1,033명에서 2015년 2,19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1,93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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