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확산에 여성가족부 ‘발등에 불 떨어졌다’
‘미투’ 운동 확산에 여성가족부 ‘발등에 불 떨어졌다’
  • 이성교
  • 승인 2018.03.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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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계기 ‘여성과 가족 보호’ 본연 역할 회복할지 주목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미투운동 초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주도적으로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공개됐음에도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투운동이 예술계와 학계,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면서 여가부가 ‘예산·힘이 없는 부처’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과 가족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후속조치 마련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일 현장을 누비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정부를 대표해 8일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의 연장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범부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연계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앞서 여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동을 개최하고 우리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현백 장관은 이날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공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일에는 광화문에서 정현백 장관의 주재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계 현장의 성폭력 실태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문제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론화해 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현장단체 관계자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간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미투에 대한 대책을 다뤘다.

아울러 여가부는 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 올해 점검대상인 2,0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 미투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장·차관이 직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찾아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 격려하는 등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 정현백 장관과 이숙진 차관은 12일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각각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설인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피해자 상담실과 안정실, 진술녹화실, 심리치료실 등 서울센터 내 시설물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같은날 서울 강남구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미투 운동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률지원일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부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설로, 현재 175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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