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현재 61만명 수준인 국군 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명까지 감축된다. 병역의무에 따른 병사 복무기간도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방위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전쟁도발 기도 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 작전수행을 위해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 신속히 제압해 최종승리를 이끌기 위한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개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여군 비중을 2022년 간부 정원의 8.8%로 확대하는 한편, 여군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연내에 군 어린이집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8개소를 확충해 여군의 임신·출산·육아 활동을 확충한다. 아울러 여군의 보직제한 규정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5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중장기 한국군 국방개혁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방개혁 업무계획에는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되,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하고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군 48만여명이 4년 뒤에는 37만명 수준으로 조정되며, 해군 3만 9000여명, 공군 6만 3000여명, 해병대 2만 8000여명 등 군병력 편성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는 한편, 여군은 2022년까지 8.8%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군 장성 정원도 축소하는 대신 민간 군사전문가를 대거 배치해 군의 문민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 핵·미사일 공격 등 전면전 도발을 대응해 공세적 작전 수행을 위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을 오는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해 북한의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縱深) 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하고,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 ‘군 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군내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국방개혁2.0’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배포하고, 연말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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