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밝혀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현대차 측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 쓸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기와 관련한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부처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