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올들어 거래가격 급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핫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암호)화폐의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동시에 기존화폐와 1대1 상호교환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24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26권 25호)에 실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이대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고 가상화폐(Fedcoin)를 발행 및 소멸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 현재 민간 중심의 비트코인 등과 달리 기존 화폐가치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가격 변동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소비자의 가상화폐 계좌를 중앙은행 계좌에 직접 설정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기관에 별도의 가상화폐 계좌를 위탁함으로써 기존 통화의 수급관리와 동일한 가상화폐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 장점으로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속도가 빠르고, 거래비용도 저렴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면서도 가상화폐 가격 안전성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금 관리에는 도안 인쇄 수집 처리 저장 위조방지 등 여러 요소비용이 수반되지만,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이자채권인 현금이 통용되는 경제에서는 단기명목 이자율이 제로(0)에 가까울 때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행하기 어렵지만, 가상화폐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해 제로금리 하한 문제를 완화시켜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화폐 발행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외국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자국내 많은 가게들이 대금결제에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들도 현금 입출금이 안되는 곳도 많은 상황을 감안해 소매 지급을 위한 가상화폐(eKrona)의 활성화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 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EU)중앙은행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 발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에 따른 우려 및 보완점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으로 일반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기를 초래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은행 예금을 위험성이 없는 중앙은행 가상화폐로 쉽게 전환할 경우, 일반은행 예금인출이 지속돼 은행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일반은행에도 가상화폐 발권을 허용해 고금리나 향상된 서비스로 중앙은행과 경쟁할 수 있고, 중앙-일반 은행간 가상화폐 1대1 상호교환도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정보확인(KYC) 문제와 관련 중앙은행의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고객의 익명성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KYC 적용의 부분 면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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