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2%·내년 3.0%로 높여 잡아
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2%·내년 3.0%로 높여 잡아
  • 김복만
  • 승인 2017.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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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조개혁 추진·재정확장·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올해 3.2%,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또다시 0.2%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와 0.2%포인트 높인 각각 3.0%를 제시한 바 있다.

IMF는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IMF는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IMF는 이어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IMF는 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수준인데다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인 만큼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가 정책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최근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인구구조 문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맞벌이가 늘어날수록 노동유연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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