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체’ 방과후학교 왜 외면받나
‘사교육 대체’ 방과후학교 왜 외면받나
  • 이진우
  • 승인 2017.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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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율 2012년 72%→2016년 59% 크게 줄어…중학교 43% 가장 저조유성엽 의원, 교육부 국감자료 분석 “위탁업체 과다수수료 등 부실운영 탓”
▲ 자료=유성엽 의원실, 교육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대체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갈수록 참여학생 수가 크게 줄어 지난해 참여비율이 50%대로 떨어졌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전국 전체 학교의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참여비율은 2012년 71.9%에서 2016년 58.9%로 급감했다. 이를 학생 수로 환산하면 5년새 약 147만명이 방과후학교에서 이탈한 셈이다.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평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중학교로 42.9%를 기록,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64.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도 비슷한 62.9%를 나타냈다.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 원인으로 유성엽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을 꼽았다.
유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관련법이 없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다보니 부실운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에서 행정 편의상 방과후학교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 검증 안된 강사 채용, 불법 위탁 비리 같은 부실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부실과 비리로 방과후학교의 교육 질이 하락하면서 참여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이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단체가 위탁업체의 30% 과다수수료 책정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취지를 살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방과후학교 강사료 평균 4만원대로 현실화,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제재 같은 교육당국의 대처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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