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김민수(50)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시민사회활동에 뛰어들기 전에는 남편과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식출범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이하 시민본부)의 공동대표 직함을 단 김 대표는 어느 누구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웬만한 대외행사에 대한민국 엄마, 그리고 관련 시민모임을 대표해서 빠짐없이 참석, 우리 자녀들을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열성적으로 해 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해 연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활동을 알린 시민본부는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대부분 엄마들로 주축을 이룬 5200명 가량의 가입회원 수를 거느린 온라인 커뮤니티다,
26일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앞서 9월에만 국회에서 두 차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환경에 국한된, 특정 개인이나 지역의 공기오염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사회전체의 중대한 해결과제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국민행복권리의 하나인 쾌적한 공기를 향유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 대표로부터 자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현황과 민관 차원의 대책 마련 활동을 들어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연이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본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보았는데 활동을 소개해 달라.
=시민본부는 지난해 말 출범 이전부터 미세먼지의 큰 관심을 두고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그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신문 기고 등을 통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범 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을 도와 지난 6월 23일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의 발의이다.
푸른하늘 3법은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3개의 법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친환경차 확대법을 말한다. 3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푸른하늘 3법 가운데 권역별 대기개선법은 이전에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적용해 전국의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민본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문제와 우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5월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3000인의 원탁회의’를 공동주최했고,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 행사 참가와 시민본부 부스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현재 시민본부는 전국 맘카페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푸른하늘 3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25만 서명운동(온라인 사이트 http://me2.do/GYd1sgGQ)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김 대표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꺼려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시민본부에서 공식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딸 아이 때문이었다. 중학교 다니는 딸의 학교에서 지난해 단체등산을 간 일이 있었다. 그날 따라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안 좋았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등산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학교로부터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인 80㎍/㎡이어서 등산해도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나쁨’의 기준이 81㎍/㎡부터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50㎍/㎡까지로, 그 이상은 나쁨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통 수치 80㎍/㎡은 굉장히 나쁨 농도인데다, 80과 81의 1 차이로 아이들을 등산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내 아이를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부터 바꿔야 되고, 일차로 관련 법을 고쳐야겠다는 인식에 이르게 됐다.
학교 등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수칙이 있지 않은가.
=맞다. 학교에 미세먼지 대응수칙이 있다. 문제는 실제 교육현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부산이나 경남의 교육청에선 학교현장에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학생들이 바깥에서 수업하거나 활동하는 등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미세먼지 수칙으로 학교의 대응이 개선되지 않을 바에야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왜 알려주느냐는 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참관해 보고 싶다거나 심지어 학부모들이 직접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엄마들이 바라는 것은 토론회 참석때마다 항상 강조해 온 내용으로 ‘기본부터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기본이란 다름아닌 미세먼지가 나쁠 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교장과 선생님이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된다고 본다.
단순히 미세먼지 기준 80, 81㎍/㎡ 이냐는 수치 차이가 아니라 미세먼지 상태가 나쁘구나 하는 일정 수준의 인식이 들면 아이들을 바깥으로 보내야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빠도 단체등산을 보내거나 야외 체육수업, 심지어 마라톤 행사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다.
또한 교실 창문을 무방비로 열어두지 말라는 것도 기본을 지키는 내용에 포함된다. 일선학교에서 교실 에어컨을 잘 안 틀어주니까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업하는 실정이다. 실내가 너무 덥고 아이들의 이런저런 체취가 나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외부 미세먼지가 교실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 실내든 실외든 공기질의 차이가 없게 된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학교 미세먼지를 줄이는 지원책으로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공기청정기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추경액이 180억원 편성됐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학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연내에 평균 2~3대 설치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모든 교육청의 교실 공기질 관리 대책이 죄다 공기청정기 도입 일색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지원 행정조치를 내리는 분들에게 제발 정책토론회를 한번 다녀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교실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아야 한다고는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설치로 오히려 소음 발생, 오존 방출 등 폐해를 지적하는 우려가 여러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들여놓으면 창문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는 적어도 3월 말부터 교실 창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다 공기청정기를 틀면 창문은 닫힌다. 따라서 교실 온도는 높아지고 내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답답해 한다.
또한 시중에 나온 공기청정기 제품 대부분이 가정용이어서 교실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겨우 하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실 공간에선 첫째도, 둘째도 ‘안전한 환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제발 공기청정기 지원에 앞서 ‘선검증 후도입’ 절차로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전체 학교의 9.8%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는데 운영 결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분석 자료가 전혀 없다. 공무원들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확보된 예산을 올해에 다 써야 한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무조건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게 최선책일까 의구심이 들지만 어차피 결정난 사안이라면 관리라도 잘하고, 제대로된 운영지침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아까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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