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받는 요양원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 등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관련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이 줄어들어 연간 1조141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와 적정수가 보장, 문 대통령 공약1호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촉구를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장기요양 관련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노인복지를 꿈꾸는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은 벼랑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들은 치매가족들의 아픔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아들·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공급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령화 되었고, 종사자 구하기 어려워 감산조치 당하고,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불통과 먹통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해결도 못하면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그 제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수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라고 자랑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짓말 케어”라고 내세울 것입니까?
국민들의 의료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2004년에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로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이 4배 이상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55.2%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인권문제도 제기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은 구분되어야 하고 동일조건에서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원에도 동일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이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치매 걸린 부인을 더 이상 보살피지 못하고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라며 안타까운 간병 살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간병재난, 부양재난이 병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안타깝지만 완치되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 국가들은 요양병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수는 일본의 세배, 유럽 선진국가의 열배 이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장기입원, 묶어두기, 수면제 처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가정이나 가정과 같은 요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원 치매어르신 6만4,572명에게 적용하면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때 절감되는 의료비는 무려 1조141억원이나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적정수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공급자단체들은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를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가 바로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