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지금까지 노후주거지역 사업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돈을 벌 수 있어 선호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원주민들은 20~30%만 남고 투자자들이 집을 사며, 살던 사람들은 전월세로 내몰린다.
또한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아파트의 높이는 계속 높아만 간다. 재개발지역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갈등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향후 5년간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씩 5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수립해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말부터는 지자체 공모에 들어간다.
사업지는 12월 선정하는데, 올해 110곳 이상 지정하고 매년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 열풍이 불고 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넘어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브랜드 개발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전주시의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 전주 한옥마을, 천사마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경제, 문화, 환경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실시했다.
창원시에서는 마산 합포구 창동, 오동동 일대에서 빈 점포를 활용한 창동예술촌 문화재생, 오동동 문화광장, 조창광장 조성, 동굴강 관광교류센터,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창신, 상도, 성수, 장위, 가리봉동 등에 도시재생센터의 문을 열고 현장활동가를 배치하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해방촌, 창신을 시작으로 장위동, 세운상가, 창동 등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강북·도봉·노원구 등은 동북 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열고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원하는 마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에 쫒기다 보면 주민은 빠지고 관 주도의 실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예로 들어보면 뉴타운 해제지역들이 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자는 주민과 하지 말자는 주민 사이에 갈등도 많았다.
뉴타운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뉴타운이 해제되자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 도시재생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준비가 안되었는데 서두르기보다는 선도적으로 해온 지역이 먼저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지역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