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새정부 유아교육정책 방향 논의의 스펙트럼
[보육논단] 새정부 유아교육정책 방향 논의의 스펙트럼
  • 송지나
  • 승인 2017.06.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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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유보통합 필요하지만 심사숙고 해야”
“공립이 강화되든 사립이 강화되든 방향은 전면 무료교육이 될것”
“재무회계 적용으로 자율성 침해나 행정편의적 관리·감독 안된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한 교육기관과 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전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을 4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문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어 교육분야의 우선 과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교육 개혁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 보육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해서 차별 없고 질 높은 통합된 교육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전문가의 입을 통해 진단한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지난 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한국유아정책포럼 2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새정부 유아교육정책 방향 논의의 스펙트럼’ 주제의 주요 내용이다.

▲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지난 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험 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과 가장 관심이 많으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유아교육정책, 거기에 영향을 끼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개혁과제,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가 내놓은 5대 혁신 과제 중 유아교육 분야 정리,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정책연구 동향과 지방교육정책에서 본 정책의제 예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2000년에서 2004년 당시 유아교육법이 추진·제정되던 시기에 사립유치원이 한 5,200여개였는데 지금은 4,200여곳으로 1,000개 이상 줄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었고, 보육 쪽의 영향력이 커지고, 영세한 유치원들이 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줄면서 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원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유치원 수에 비해서 맡고 있는 아동의 수가 많다보니까 교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새 정부의 큰 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정부의 지원과 유아교육계의 협력이 잘 이뤄지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선생님들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3개 교육분야 공약 가운데 대표 공약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 공약이 들어갔다. 사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공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유아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입시, 대학 중 법도 제일 나중에 생겼고 현실적으로 보육과 교육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결단력 있는 강한 대통령이 와도 제가 보기에는 유보통합 건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새 정부는 2조4,0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서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전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을 4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는 중앙에 있는 교육부가 모든 걸 정해주고 아래로 내려오는, 획일화된 피라미드 형태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루아침에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교육부의 기능이 개편되고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내는 의견과, 교육현장이 교육청에 내는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대선에 앞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어서 교육 부분의 우선 과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 중 4번째,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인데 이건 사실 어느 정권이나, 어느 대통령 후보나 선거 때마다 다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비 부담이 크고 수용 기관이 부족하다. 여기서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것 같다. 어쨌든 학부모들의 요구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공립 교육·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싫어, 짓지마세요”하는 것도 방법인데,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나은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공립이 강화되든 사립이 강화되든 방향은 전면 무료교육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전면적인 정도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이 통합은 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정책포럼이 가입해 있는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라는 단체에서도 몇 가지 과제들을 내놓았는데 평등한 유아교육·보육 실현이 첫 번째이다.

여기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해서 차별 없고 질 높은 통합된 교육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유보통합 일원화 정비 후 영유아 수용계획에 따른 국공립시설 안정적 확정, 영유아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지원법’ 제정 등 이런 요구들도 있다.

▲ 지난 6월 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험 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획일화 되고 관리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분권적인 유아교육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과정 내용을 최소화하고 기본지침 기능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제도 폐지 같은 것도 나왔다.

그러나 학비를 결정하고 교육 방향,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교육의 품질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율성은 높이고 동시에 특성을 살리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규제 대신 현장 중심 지원 및 자율 확대방안도 반가운 얘기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도 든다. 재무회계규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걱정도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큰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랏돈이 투입이 되면 공무원들은 그만큼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관리·감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지나치게 자율성을 모두 죽이고 갑을관계에서의 행정편의적인 관리·감독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재무회계)는 하나의 큰 방향에서 흐름이고 피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사학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특별지원법 형태가 됐든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회계규칙에 대한 규칙이라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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