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국제중·외고·자사고 폐지해야”
조희연 서울교육감 “국제중·외고·자사고 폐지해야”
  • 송지나
  • 승인 2017.06.01 14: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언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국제중과 외국어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 학교의 3배 이상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과 외고·자사고 등은 그 혜택을 거둬들이고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국제중을 비롯해 외고, 자사고 등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이고 오히려 일반학교와 동일한 선발권과 학비, 교육과정을 가지면서도 더 우수한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으로 △경쟁과 효율이 아닌 협력과 자율 중심의 교육 △학교와 마을이 결합한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자치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역량을 형성하는 교육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회 및 학부모회이 법제화, 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 법제화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연계해 교육부는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미래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실시, 자유학기제 확대, 교육과정 및 평가의 자율운영체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력·학벌 차별금지, 대학입시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임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교육개혁 정책이 경제부처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좌절됐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